한국형FIT(태양광발전)

한국형 FIT란?

한국형(FIT)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5년 한시로 우선 추진한다. (2018년 7월 12일부터 추진)

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평균가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6개의 공급의무자(한수원, 남동발전, 중부발전, 서부발전, 남부발전, 동서발전)와 20년간 거래할 수 있는 제도

KOREAN FIT ISITITUTION

한국형 FIT 제도

한국형 발전차액 지원제도

한국형 FIT

한국형 FIT란?

매입공고

STEP01

공고

센터

  • 참여자격
  • 계약단가
  • 계약방식

접수신청

STEP02

접수신청

사업자 (연중)

  • 자격요건 확인

설비등록

STEP03

설비등록

센터 (접수 후 1달 이내)

  • 설비 접수 및 검토
  • 설비확인서 발급

계약체결

STEP04

계약체결

발전6사 ↔ 사업자

  • 센터가 계약 중계

정산

STEP05

정산

발전6사 ↔ 사업자

  • SMP(한전, 전력거래소 ) 및
    REC(발전6사) 정산

신청자격

  •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
  •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로 '농업-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'에 따른 농업인, '수산업-어촌 발전 기본법'에 따른 어업인, '축산법'에 따른 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법을 등록한 자.
    100kW 미만 태양광발전소: 농,축산,어민.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참여 가능.
    ※ 협동조합: '협동조합기본법'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농,축산,어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말함.
  • 상기 2의 구성원을 조합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영농조합 등.
  • "협동조합기본법"에 따른 조합 중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 다음에 해3당하는 자 - 정관상에 에너지 사업이 명시된 조합.
  • 상기 1~4의 요건 중 하나이상을 충족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ESS 설비를 연계하여 설치하는 자 (단, ESS 단독 설비로는 신청불가)

참여방법

  • 신규사업자: 발전소 준공 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(RPS) 설비확인 신청 시 '한국형 발전차액지도(FIT)'를 선택.
  • 기존사업자: 한시적 허용(2019년 연말까지),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(RPS) 종합지원시스템에서 '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(FIT) 참여' 신청.

계약절차

  • '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(FIT)' 신청 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검토한 결과(설비확인서)를 사업자에게 통지,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6개 공급의무사*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게 됨.

    * 6개 공급의무사: 한국수력원자력, 한국남동발전, 한국중부발전, 한국서부발전, 한국남부발전, 한국동서발전

판매가격

  • '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반기별 100kW 미만 낙찰 평균가 중 높은 값.
    예시) 20년 매입가격(SMP+REC)은 173,981원/MWh*이며, 동 가격으로 20년간 받을 수 있음.
  • 한국형(FIT)는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신청 접수된 모든 계약에 대해 6개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절차적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.

고정가격 입찰계약 및 한국형 FIT 제도 비교

고정가격 입찰계약 및
한국형 FIT 제도 비교
고정가격 입찰계약 한국형 FIT

참여대상

제한없음

30kW 미만 : 제한없음
100kW 미만 : 농,축산,어민 및 협동조합

계약기간

20년

20년

입찰여부

입찰참여 (경쟁방식)

별도입찰 없음

고정가격 (SMP + 1REC)

151,439원 (20년 상반기 입찰 낙찰평균가)

173,981원 (20년 한국형 FIT 매입가격)

구매물량

연도별 공급의무량

제한없음

신청기간

연 2회

연중